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이 2021년 기준 0.81로 OECD에서 홍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가 감소하여 전 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 중 가장 빠르고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UN의 인구전망 추이에서 우리나라는 2046년부터 현재 심각한 고령사회로 시름을 앓고 있는 일본을 넘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2062년 무렵은 홍콩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가 계속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유의미한 출산율의 반등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2050년대에 접어들게 될 경우 평균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2060년대부터는 역성장할 확률이 80%를 상회한다고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의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불평등 정도가 심화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로 하락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정확한 원인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초저출산의 원인
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시간이 갈 수록 취업 경쟁을 심화시킴
-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감안하여 25-39세 고용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75.3%로 OECD 평균 84.4% 대비 12.1%p 낮음
- 청년층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증가하여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것으로 평가
② 소득의 증가 곡선은 더딘 반면 부채 증가 곡선은 가파름
- 24-20세 임금근로자의 근로수득을 지수화 하였을때 2000년 100에서 2020년 155.9로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 55-65세의 근로소득 증가폭 100-171.3)보다 적음
③ MZ세대는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을 높게 가짐
- 한국 MZ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1위는 생활비를 45%로 꼽아 글로벌 MZ세대 32%보다 12%p 높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질문엔 반대로 한국의 MZ세대는 31% 글로벌 MZ세대는 42%로 11%p 낮음
④ 자녀세대는 현재 상황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 2022.9 한국갤럽에서 미혼자 1천명과 무자녀인 기혼자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쟁압력과 연관성이 높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전세가격)과 실업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짐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위 궁극적으로 위 4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암담한 국가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 어떤 접근을 취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출처 : 한국은행(www.bo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