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키동키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발행된 영수증의 주소와 실제 사업지(주소)가 다른 경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알아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해 보세요!
① 담배꽁초 무단 투기
- 신고방법 : 관할 지자체
-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 목격 시 국민신문고 어플에 신고하면 지자체에 따라 포상금을 3천원~최고 5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② 이미테이션(모조품) 판매
- 신고방법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https://www.ippolice.go.kr/bp/main/main.do)
- 위조상품 제조, 판매 등의 행위를 위조상품신고센터에 신고시 최저 100만원~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③ 범인 검거 (음주운전 포함)
- 신고방법 : 112 또는 관할 경찰서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최저 100만원,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 큰 범죄는 5억원 이하 2인 이하 살해, 인질 강도 사건은 문화재 도굴 등은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④ 부동산 불법거래
- 신고방법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https://www.budongsan24.kr)
-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는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후 계약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해제 신고 등 타인 명의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을 신고시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급
⑤ 불법게임물
- 신고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https://www.grac.or.kr/AfterTheFack/IllegalGameReport.aspx)
- 불법게임물 제공, 환전 및 환전 알선,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 배포 등의 행위를 게임 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 신고시 한달에 60만원, 1년 최대 3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⑥ 쓰레기 무단투기
- 신고방법 : 관할 지자체
-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린 경우,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린 행위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 매립하는 행위 등을 환경신문고 어플로 신고시 최저 5천원~최고 10만원의 포상금 지급
⑦ 해양오염 불법행위
- 신고방법 : 119
-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119에 신고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⑧ 은닉재산 신고
-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또는 126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관할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회수금액의 약 5~20%,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⑨ 현금영수증 미발급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발금 요청 거부 행위를 홈텍스 어플로 신고시 최저 1만원~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요구시 10%의 가산금액을 요구하는것도 신고 가능)
신고 포상제도는 관할 부처 및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